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종흔 /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중재안 역시 졸속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. 또 검찰개혁 목적달성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는데요. 관련 내용을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박종흔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우선 오늘 이 제59회 법의 날이더라고요. 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. 이 중재안도 역시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긴급성명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종흔] <br />오늘 법의 날이다시피 인치가 아니라 법치,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법에 의한 지배여야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실체적, 절차적 정당성을 다 결여한 위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체적 정당성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종흔] <br />실체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되고 난 뒤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실체적 정의를 이루기가 힘든 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변협에서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이 중재안에서 전혀 개선이 안 됐다. 그래서 졸속 입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기존 민주당의 안보다 중재안의 수사 공백 우려가 더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종흔] <br />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중재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께서 조금 중간적인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남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여전히 중재안에서도 수사 공백 우려가 큽니까,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박종흔] <br />수사 공백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51608179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